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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

전세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주택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계약 기간과 보증금 등 기존 약정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계약 종료 때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임대인에게 넘어갑니다. 집주인 변경만을 이유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보증금을 다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 변경 사실과 납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살펴보세요. 임대인 변경을 알리는 통지와 월세를 낼 계좌가 왔다면 소유자 및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안내 내용은 문서나 메시지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한 자료도 보관하세요. 아직 주택을 인도받거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대항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시점과 이행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고, 새 문서에 서명할 때는 보증금·기간 등 조건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누구에게 요구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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