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집을 비우거나 방 하나를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빌렸다고 해서 자유롭게 다시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대인지 단순한 동거인지 구분하고,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는 집 전체뿐 아니라 방 일부를 대가를 받고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문자나 특약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허락을 받아두세요.
동거와 전대는 실제 사용 형태로 판단해요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언제나 전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며 임차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나누어 내는 룸메이트 형태도 다툼을 피하려면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를 받더라도 원래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계속 부담할 수 있고, 전차인의 보증금 반환 상대방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구두로 허락했는데 괜찮을까요?
구두 동의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범위나 조건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전대할 사람, 기간, 사용 공간과 비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질문 2. 여행 중 친구에게 잠시 집을 맡겨도 전대인가요?
대가를 받고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방문과 달리 친구가 집을 사실상 점유하거나 숙박 대가를 지급한다면 계약서와 집주인 동의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