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집주인의 사정이며, 보증금 반환 시점을 새 임차인의 입주와 연동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인도하는 일은 서로 맞물려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후속 임차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입자도 계약 종료에 맞춰 짐을 빼고 주택을 인도해야 하므로, 통상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에 진행합니다. 미납 차임이나 실제 손해에 대한 정당한 정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툴 수 있지만, 근거 없이 보증금 전액을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이 늦어질 때는 기록을 남기세요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날짜, 집주인의 답변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세요. 반환이 확인되기 전에 열쇠를 넘기거나 이사해 점유를 완전히 포기하면 권리 행사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가피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여부나 갱신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먼저 종료 통지가 적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은 새 세입자 모집과 별개입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집 보여주기 협조 의무가 계약서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반환 의무와는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먼저 받고 이사해도 될까요?
가능하지만, 남은 금액과 지급 날짜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권리 보호 방법을 검토하세요. 일부를 받았다고 잔액 반환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의서에 잔액을 명확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