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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퇴실청소비, 보증금에서 무조건 공제할 수 있을까?

퇴거할 때 집주인이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해도, 청소비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제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조항과 실제 집 상태, 청소가 필요한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별도 청소는 구분해야

세입자는 집을 계약 당시와 같은 새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생긴 먼지나 자연스러운 사용 흔적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남기거나, 심한 오염·악취 등으로 통상적인 청소를 넘는 작업이 필요해졌다면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오염 상태와 청소 필요성, 비용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액 청소비가 적혀 있다면

계약서에 퇴실 청소비를 정해 두었더라도 그 금액이 무조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와 금액의 합리성, 실제 청소 필요 여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입주·퇴거 때 집 안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청소비를 요구받으면 작업 내역과 영수증 등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유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보증금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퇴실 청소비 공제’라고 쓰여 있으면 꼭 내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내용과 비용의 타당성, 퇴거 당시 오염 상태 등을 살펴야 하므로 공제 근거와 산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청소비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내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기록으로 남기고, 사진과 계약서, 정산 자료를 보관하세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다투는 금액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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