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먼저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주택 인도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은 서로 맞바꾸어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집을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집을 반환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이행 없이 먼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뒤에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익 등을 둘러싼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 상황과 실제 거주를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거 일정과 인도 의사를 남겨두기
퇴거 날짜, 보증금 지급 시각, 열쇠 전달 방법을 문자나 이메일로 미리 협의하세요. 세입자는 짐을 정리하고 집을 인도할 준비가 됐다는 점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급을 미루면 일방적으로 열쇠를 두고 나오기보다, 인도와 반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제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방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먼저 열쇠를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 전이라면 동시이행을 이유로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열쇠만 전달하면 집을 인도한 것으로 보나요?
열쇠 전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짐을 비우고 점유를 넘겼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