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 종료 의사와 반환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구할 때도 계약서와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 두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을 분명히 하기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나는지,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보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세요. 통보가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정한 방법과 시점을 살피고,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임대인의 답변도 보관해 두세요. 말로만 협의했다면 이후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절차와 자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통상 함께 이행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반환받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열쇠를 넘길 때는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권리 유지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진행 시점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종료 통보와 반환 요청 자료, 주택 인도 관련 기록을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청 내용과 전달 사실이 남도록 서면으로 다시 통지하고, 이후 절차를 검토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와 본인의 점유·전입 상황을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